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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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결혼할 때 받은 전세금,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상속 개시 후 결혼 시 받은 전세금의 법적 지위와 유류분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1-214분

결혼할 때 받은 전세금, 유류분 청구 대상인가?

결혼을 앞두고 혹은 결혼 후 배우자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금은 증여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유류분 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렇다면 결혼할 때 받은 전세금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과 실무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유류분 제도와 증여재산의 관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류분 산정에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고려됩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119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진 것에 한정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상속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을 알면서 증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제한 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혼 시 받은 전세금의 증여 시점과 유류분

결혼할 때 받은 전세금의 경우,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받은 증여라면,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1년보다 오래전에 받은 증여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당 증여가 상속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임을 알면서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의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보다 그 판단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 절차 및 고려사항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청구 비용 및 기간

유류분 청구는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관련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건의 복잡성, 사실관계의 다툼 정도, 법원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심 소송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만약 여러 차례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그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예상되는 비용과 기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결혼 생활 중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 중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는 증여라기보다는 부부간의 부양 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금액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결혼할 때 받은 전세금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할 때 받은 전세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류분 비율을 산정한 후,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전,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권리 범위와 절차 진행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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