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ABOUT EROUN자주 묻는 질문.
상속·유류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BOUT EROUN공유 관계가 길어져 사용·수익이나 처분에 갈등이 생기는 시점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속으로 생긴 공유라면 상속재산분할과의 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하므로 초기 상담이 유리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유자는 언제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건 자체를 지분대로 나누는 현물분할, 한 공유자가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 정산하는 방법,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이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어려우면 경매분할을 명합니다.
상속으로 생긴 공유는 먼저 상속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거쳐 공유가 확정된 뒤의 물건이나 상속과 무관한 공유는 공유물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수익을 누리지 못한 만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과 함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하므로 협의 거부만으로 분할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경매분할은 현물분할이 어려울 때의 방법으로, 매각가가 시세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그래서 현물분할이나 정산 방식의 가능성을 먼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기본으로, 인지대·송달료·감정료와 경매분할 시 경매 비용 등이 사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과 감정 필요성, 분쟁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