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준 아파트,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한 아파트, 상속 시 유류분으로 주장 가능한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1.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 자신은 상속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도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미리 사준 아파트는 유류분 산정 시 어떻게 다뤄질까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중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몫을 말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재산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정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아파트가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 시점과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 혹은 증여받은 자녀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여받은 경우 등에는 그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청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부모님 생전에 특정 형제만이 재산을 상속받고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미리 사준 아파트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증여된 것이었으나, 그 가치가 매우 높아 유류분 부족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산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계산은 복잡한 법리를 따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확정,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 계산 등은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다수의 유류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재산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상속인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에 기반한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또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유류분 청구 절차 및 유의사항
유류분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유류분 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 의사를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이 통지는 유류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 생전 증여 내역, 상속인들의 상속분, 그리고 유류분 비율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와 같이 구체적인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1/3(직계존속)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속인 중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류분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사준 아파트는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나요?
일반적으로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그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녀가 상속인으로서 생계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유지하기 위해 증여를 받은 경우, 또는 그 증여가 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으로서 받은 경우 등에는 1년이 지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Q2.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류분 청구는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3. 유류분은 누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과는 별개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유류분권자는 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1/3(직계존속)을 가질 수 있으며,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거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