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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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사업자금 지원금,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될까?

상속과 사업, 법률 전문가의 명확한 답변을 들어보세요.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1-216분

사업자금 지원금을 받은 상속인이 있습니다. 이 돈이 나중에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상속 사건을 다루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해 준 경우, 이를 유류분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이러한 금전적인 지원은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전 증여된 사업자금 지원금이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법리 적용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업자금 지원금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문제 되나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유언으로 처분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정해놓은 일정 비율의 재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유언을 해도 반드시 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후, 다른 상속인이나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하게 재산을 취득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주겠다고 하셨더라도, 차남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는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또는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간 제약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금 지원금,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핵심은 생전에 이루어진 사업자금 지원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은 유류분 산정을 위해 계산할 때,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와 그 전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의 상속 개시가 임박함을 알고 증여한 재산을 포함합니다.

사업자금 지원금 역시, 이것이 단순한 용돈 지급이나 생활비 보조가 아니라, 장래의 사업을 위한 '증여'의 성격을 가지며,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혹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류분 권리자의 상속 개시가 임박했음을 알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업 계획서 작성, 법인 설립 지원, 상당한 금액의 종잣돈 제공 등은 일반적인 용돈 지급과는 구별되는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사례 중심 설명: 사업자금 지원금 관련 유류분 분쟁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 장남에게 1억 원을 사업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장남은 이 돈으로 치킨집을 개업하여 운영 중입니다. 아버지는 유언으로 남은 재산을 장녀에게 모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장녀는 유류분으로 받아야 할 몫이 부족하다며 장남에게 지급된 1억 원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남은 이는 아버지 사업을 돕기 위한 돈이었으며, 유류분 산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합니다.

법률적 검토: 이 경우, 장남에게 지급된 1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비록 상속 개시 1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지만, 장남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종잣돈'으로서 성격이 강하고, 부친이 이를 알고 지원했다면, 민법 제1119조 제1항 소정의 '유류분 권리자의 상속 개시가 임박함을 알고 한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장녀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1억 원을 포함하여 계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경위, 지원 금액의 규모, 지원 시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금액이 장남 개인의 고유 재산이 아닌, 부모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사업체에 귀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더욱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사안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법률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법 조항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업자금 지원금 외 유류분 관련 주의사항

사업자금 지원금뿐만 아니라, 생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 고액의 현금 증여 등도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 간의 공평한 재산 분배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상속 관련 분쟁이 예상되거나, 본인이 상속받을 재산의 일부를 생전 증여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유류분과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 해석은 매우 복잡하고, 판례의 태도도 변화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자금 지원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는데,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A1.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금 지원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2. 사업자금 지원금이 아니라,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면서 받은 '대가'라면 유류분과 관계가 없나요?

A2. 사업을 물려주면서 받은 '대가'가 명확하고, 그 대가가 상속 재산의 가치와 균형을 이루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 자금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그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어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사기 강박에 의한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등 복잡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Q3.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주신 것도 유류분과 관련이 있나요?

A3. 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나 분배금으로 볼 수 있어 유류분 산정 재산에 직접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수익금의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사업 운영 자체가 부모님의 재산을 담보로 이루어졌거나, 사실상 부모님의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은 것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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