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에 기부한 재산, 유류분 인정될까?
기여분을 고려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법리적 쟁점

이창재
대표변호사

재단에 재산 기부와 유류분 제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후 남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늘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고인이 생전에 재단을 설립하거나 특정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상속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재산이 처분될 수 있어 유류분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재산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은 이러한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인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고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재단을 설립하거나 특정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재단 출연 재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재산, 그리고 그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한 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단을 설립하면서 출연한 재산이나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단을 설립하면서 출연한 재산은 그 재단의 고유재산이 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단 출연 재산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단 설립을 통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단 역시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재단에 출연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이는 민법 제1119조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
비록 원칙적으로 재단 출연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피상속인의 증여 행위가 실질적으로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려는 목적을 가졌거나, 그 금액이 과도하여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제3자(재단 포함)에게 증여하더라도, 그 증여 행위가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해치려는 명백한 의도로 이루어졌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분산되는 경우에는 유류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예외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생전에 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그 재단에서 고인의 장례비를 지급하거나 묘지 관리를 맡기는 등의 조건부 증여를 하였고, 이러한 조건이 상속재산 처분과는 무관하게 순수하게 공익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해당 재산의 성격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문제입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재단에 기부한 재산과 관련하여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여분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재단을 설립하면서 상속인 중 특정인이 재단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재산을 출연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유류분 반환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단에 출연한 재산의 일부가 실질적으로 상속인 중 한 명에게 귀속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거나, 그 출연 행위가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러한 기여분의 주장과 유류분 반환 청구 사이에 법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적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재단에 기부한 재산은 무조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1: 원칙적으로 재단에 출연한 재산은 재단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의 유류분을 현저히 침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Q2: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단을 설립하고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A2: 돌아가시기 직전의 재산 처분 행위라도 그 목적과 내용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해치려는 명백한 의도였다고 입증된다면, 법리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단의 독립성과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는 법원의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3: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부족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