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은 증여, 유류분 산정 포함 여부
생전 증여된 현금도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현금 증여, 유류분 계산의 핵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되는 재산 범위에는 단순히 사망 시점에 남아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그 성격상 추적이 어렵거나 증여 사실 자체를 숨기려는 경우가 있어,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종종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법률상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된 일정 비율의 재산을 말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그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한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금으로 받은 증여'가 과연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유류분 산정 기준이 되는 증여 재산
민법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안 **특정, 또는 특별한 부양을 받기 위한 목적을 하고 1년 전에 한 증여**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증여라면, 비록 현금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이란, 일반적인 생활비나 용돈을 넘어선 고액의 재산 증여를 의미하며, '특별한 부양'은 노양, 간호 등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를 포함합니다.
핵심은 증여 시점과 증여 목적, 그리고 수증자와 피상속인의 관계입니다.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나 용돈 수준의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현금이 특정 목적을 위해 증여되었거나, 상속인이 될 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된 경우라면,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현금 증여와 유류분 갈등
김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차례 현금을 증여받았습니다. 첫째는 결혼 자금으로 1억 원, 둘째는 주택 구입 자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들은 김 씨가 받은 현금 증여액 역시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형제들은 김 씨가 받은 현금이 단순 생활비가 아닌, 재산 형성의 기반이 되는 목돈으로서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김 씨의 입장에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결과, 결혼 자금 및 주택 구입 자금으로 증여된 현금은 일반적인 생활비 지원을 넘어선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특별한 부양' 또는 '증여'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증여된 현금 중 일부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유류분액을 계산했고, 이에 따라 김 씨는 추가적인 유류분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금 증여 유류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금으로 받은 증여와 관련된 유류분 문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금융 기록, 증여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거나, 반대로 다른 상속인이 현금 증여를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류분 계산은 법정 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부족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현금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 전에 받은 용돈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인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증여의 시점, 금액, 목적,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고액의 현금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급되었다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Q2. 현금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 이체 내역, 금융 기록, 증여 당시 주고받은 서신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3.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또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 사실과 반환청구 대상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