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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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10년 전 증여 재산,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할까?

증여 시점과 유류분 계산에 대한 법적 쟁점을 살펴봅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1-154분

증여재산과 유류분, 어떤 관계가 있을까?

피상속인(망인)이 사망 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가 있었다고 해서 유류분 권리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 비율을 의미하며,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이러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핵심은 '특별수익'과 '유증'을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 중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공제될 특별수익으로 간주됩니다. 유증 역시 유류분 산정 시 고려 대상이 됩니다.

10년 전 증여,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까?

타겟 키워드인 '10년 전 증여한 재산 유류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은 증여 시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 또는 유증만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른바 '10년 전 증여'처럼 사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법률이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인의 최소 상속 재산 보장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오래된 증여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면 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10년 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 경우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0년 전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9조는 증여가 상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즉 부당한 증여에 대해서는 그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없는 증여'라 함은, 피상속인이 법정 상속분 또는 유류분 부족이 생기리 것을 알면서도 상속인 중 특정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 경향은 이러한 '상당한 이유 없는 증여'에 대한 판단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증여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 증여의 동기, 상속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10년 전 증여라 할지라도, 만약 해당 증여가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해치는 명백한 부당성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절차와 주의사항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10년 전 증여 재산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10년 전 증여'라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 책임은 유류분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관련 분쟁은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 시점, 증여의 성격, 상속 재산의 총액, 각 상속인의 상속분 및 유류분 비율 등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다수의 유류분 관련 사건을 경험하며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0년 전 증여받은 재산은 무조건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닌가요?

A1: 원칙적으로 10년 전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서 제외되므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유류분 부족이 생길 것을 알면서 상당한 이유 없이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유류분 반환 청구 시 10년 전 증여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2: 10년 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증여가 '상당한 이유 없는 증여'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 증여의 동기, 상속인들의 관계 등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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