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내역

의뢰인들은 고령의 가족 구성원이 일상생활은 물론 법률행위 판단 능력까지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의료계약·금융처리 등 여러 영역에서 불이익을 겪을 위험에 놓여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주변의 부적절한 권유나 사기성 거래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재산과 신상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보호체계를 갖추기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고자 이로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로운 전략

"판단능력 저하 상태에 대한 구체적 소명"

의료자료 및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 기록, 가족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건본인의 후견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후견인 적정성 입증"

성년후견인으로 지목된 가족 구성인의 사회적 신뢰도, 실제 돌봄 역할, 사건본인과의 신뢰관계를 강조하여 후견인의 적합성을 입증했습니다.

"후견인의 권한과 보고 의무 체계 마련"

단순히 선임을 넘어서 사건본인의 신상·재산관리 범위에 대한 별지 기재와 함께, 향후 재산목록 제출 및 정기적인 후견사무보고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결과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 인용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해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인 중 1인을 후견인으로 공식선임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행위의 취소권한 및 재산·신상 관련 결정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재산목록 및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시기도 명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가족의 재산과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장기적인 돌봄과 관리 체계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령이나 인지저하 상태의 가족을 돌보고 계신다면, 후견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운 법률사무소가 가장 적절한 후견 절차를 함께 준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