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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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시선으로, 사건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이 승소한 이유가 되도록.

ABOUT EROUN

서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과 무관하게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유류분 소송은 주소지 자치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중 한 곳,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아래에 서울 관할 법원과 등기소, 가까운 사무소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장남이나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현금을 증여한 경우,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그 대가로 생전에 재산을 받은 경우,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사이에 분배가 치우친 경우, 혼외자의 상속분이 다투어지는 경우,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특정 자녀에게 증여가 이뤄진 경우, 며느리·사위 명의로 재산이 옮겨진 경우처럼 가족 구성이 복잡할수록 유류분 침해가 문제 됩니다. 형제간 연락이 끊겨 증여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 유류분 소송 관할 안내

서울 유류분 소송을 내는 법원

유류분반환청구는 현행법상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소송이라, 서울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울에서는 피고의 주소가 있는 자치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한 곳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피상속인이 서울에 마지막 주소를 두고 사망했다면 상대방이 지방에 살더라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의 지방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서울 지방법원 5곳의 관할과 청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를 맡고, 청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에 있습니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방향으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를 맡고, 청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문정동)에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이고, 마을버스 송파02번은 법원 앞에 섭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를 맡고, 청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에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 7번 출구에서 양천구청 방향으로 약 400m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를 맡고, 청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9(도봉2동)에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도봉역 3번 출구에서 법원 후문까지 도보 1분, 7호선 수락산역 5번 출구에서 정문까지 도보 10분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를 맡고, 청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에 있습니다.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4번 출구에서 아현동 방면으로 약 600m입니다.

서울 부동산 등기와 가처분·가압류

서울 안의 부동산은 자치구에 따라 관할 등기국·등기소가 다르므로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서울 안의 부동산이라면 2026년 3월 17일 전에 개시된 상속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 처분금지가처분을, 그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가액 지급을 구하므로 상대방 재산 가압류를 검토하고, 본안 관할 법원이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관할 등기국·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기여분과의 관계

서울의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은 가사비송사건이라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루며, 청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에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에서 서초구민회관 방향으로 도보 3분입니다. 서울행정법원과 같은 청사를 씁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서울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내세워 반환 범위를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와 진행 순서

1

상속재산·증여재산 조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거래내역으로 상속 당시 재산과 생전 증여를 파악하고, 서울 부동산은 자치구별 관할 등기국·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의 이전 시점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2

유류분 부족액 산정

상속개시 시점의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해 기초재산을 확정한 뒤, 유류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표시합니다.

4

조정·소송 제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울의 관할 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증여재산 가액이 다투어지면 감정 절차를 거칩니다.

5

심리·판결

서울의 관할 지방법원의 변론기일에서 증여 시점과 가액,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다툰 뒤 판결로 반환 범위가 정해집니다.

서울 지역 특징과 가까운 사무소

서울 지역 개요

서울은 민사 1심을 자치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5곳이 나누어 맡고, 상속·이혼 등 가사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한 곳이 서울 전역을 관할합니다. 행정구역으로는 서울특별시 전역이며, 가사사건은 모두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상담 사무소

서울에서 가까운 곳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서울주사무소(서울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며, 가까운 역은 7호선 청담역 13번 출구(도보 5분)입니다. 서울에서 의뢰하신 사건도 청담동 서울주사무소에서 상담과 서면 준비를 진행합니다. 서울 사건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이창재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서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과 무관하게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유류분 소송은 주소지 자치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중 한 곳,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아래에 서울 관할 법원과 등기소, 가까운 사무소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장남이나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현금을 증여한 경우,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그 대가로 생전에 재산을 받은 경우,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사이에 분배가 치우친 경우, 혼외자의 상속분이 다투어지는 경우,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특정 자녀에게 증여가 이뤄진 경우, 며느리·사위 명의로 재산이 옮겨진 경우처럼 가족 구성이 복잡할수록 유류분 침해가 문제 됩니다. 형제간 연락이 끊겨 증여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 유류분 소송 관할 안내

서울 유류분 소송을 내는 법원

유류분반환청구는 현행법상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소송이라, 서울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울에서는 피고의 주소가 있는 자치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한 곳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피상속인이 서울에 마지막 주소를 두고 사망했다면 상대방이 지방에 살더라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의 지방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서울 지방법원 5곳의 관할과 청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를 맡고, 청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에 있습니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방향으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를 맡고, 청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문정동)에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이고, 마을버스 송파02번은 법원 앞에 섭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를 맡고, 청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에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 7번 출구에서 양천구청 방향으로 약 400m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를 맡고, 청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9(도봉2동)에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도봉역 3번 출구에서 법원 후문까지 도보 1분, 7호선 수락산역 5번 출구에서 정문까지 도보 10분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를 맡고, 청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에 있습니다.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4번 출구에서 아현동 방면으로 약 600m입니다.

서울 부동산 등기와 가처분·가압류

서울 안의 부동산은 자치구에 따라 관할 등기국·등기소가 다르므로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서울 안의 부동산이라면 2026년 3월 17일 전에 개시된 상속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 처분금지가처분을, 그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가액 지급을 구하므로 상대방 재산 가압류를 검토하고, 본안 관할 법원이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관할 등기국·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기여분과의 관계

서울의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은 가사비송사건이라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루며, 청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에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에서 서초구민회관 방향으로 도보 3분입니다. 서울행정법원과 같은 청사를 씁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서울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내세워 반환 범위를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와 진행 순서

1

상속재산·증여재산 조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거래내역으로 상속 당시 재산과 생전 증여를 파악하고, 서울 부동산은 자치구별 관할 등기국·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의 이전 시점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2

유류분 부족액 산정

상속개시 시점의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해 기초재산을 확정한 뒤, 유류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표시합니다.

4

조정·소송 제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울의 관할 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증여재산 가액이 다투어지면 감정 절차를 거칩니다.

5

심리·판결

서울의 관할 지방법원의 변론기일에서 증여 시점과 가액,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다툰 뒤 판결로 반환 범위가 정해집니다.

서울 지역 특징과 가까운 사무소

서울 지역 개요

서울은 민사 1심을 자치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5곳이 나누어 맡고, 상속·이혼 등 가사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한 곳이 서울 전역을 관할합니다. 행정구역으로는 서울특별시 전역이며, 가사사건은 모두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상담 사무소

서울에서 가까운 곳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서울주사무소(서울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며, 가까운 역은 7호선 청담역 13번 출구(도보 5분)입니다. 서울에서 의뢰하신 사건도 청담동 서울주사무소에서 상담과 서면 준비를 진행합니다. 서울 사건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이창재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이로운이 답하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유류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BOUT EROUN
Q. 서울에 사는 상대방에게 유류분 소송을 내려면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주소지 자치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중 한 곳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라 서울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지원)에 소장을 냅니다. 피상속인이 서울 밖에 마지막 주소를 두었다면 그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Q. 서울에 있는 증여 부동산을 상대방이 팔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3월 17일 전에 개시된 상속은 처분금지가처분, 그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압류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결정이 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국·등기소에 등기가 됩니다.

Q. 서울에서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다투면 같은 법원인가요?

아닙니다. 서울에서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라 주소지 자치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중 한 곳,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은 가사사건이라 서울가정법원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Q. 서울 사건으로 서울의 관할 지방법원 재판에 매번 직접 가야 하나요?

민사사건은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므로 매번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의 관할 지방법원에 본인이 나가야 하는 때는 당사자신문이나 조정기일처럼 출석이 필요한 기일이며, 미리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창재 변호사

유류분·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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