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내역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父子)’로 기재되어 있는 상대방과 실제 혈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러 불이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해당 관계는 출생 당시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인 신고로 성립된 것이었으며, 실제로는 양육, 교류, 법적 책임 등 어떤 실질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불합리한 법적 얽힘을 정리하고자 이로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로운 전략

"친생관계 부존재의 사정 정리"

출생 경위, 출생 당시의 동거 여부, 경제적 지원, 교류 여부 등 친생자로서 실질적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DNA 감정 필요성 검토"

법원이 친생관계 부존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 증거가 되는 유전자 검사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가능 시 감정촉탁신청도 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절된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피고와의 연락·왕래가 전혀 없었다는 점, 단 한 차례도 보호·양육의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 및 제3자의 진술서, 생활기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인용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로 얽혀 있던 법적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으며, 불필요한 상속·채무·가족분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