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내역

의뢰인은 4남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상속재산을 각자 1/4씩 균등하게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큰 불공평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이 2010년경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10년 넘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며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해왔기 때문입니다.

단순 법정상속분으로 나눈다면 그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국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해졌고, 의뢰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저희 이로운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로운 전략

"지속적인 부양 사실 증거로 입증"

2010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의 계좌이체 내역, 의료비 영수증, 간병비 지출 내역을 전부 확보해 정리했습니다.

"형제들의 동의 적극 활용"

일부 형제가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진술서도 분석해, 명시적 반대가 없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기여 정도를 수치화해 설득력 강화"

단순히 ‘많이 도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 총액·기간·방식 등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기여분 100% 인정, 상속재산 청구인 단독 소유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기여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철저히 입증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감정이 얽혀 있어 협의가 어렵고, 기여분 인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100%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증거 준비와 법리적 논리가 필수입니다. 이로운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