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내역

의뢰인은 모친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족 간 재산을 정리하던 중, 남겨진 자산은 전혀 없고 오히려 상당 채무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의뢰인과 형제자매들은 고스란히 채무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했고, 안전하고 신속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이로운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로운 전략

"상황에 맞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분리 대응"

실제로 피상속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던 가족에게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거주 안정성을 확보했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선택하도록 하여 전체 가족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법정 기한 내 신속한 청구"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민법상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보정 없이 접수가 수리되도록 했습니다.

"무재산 증명과 채무 입증"

적극재산이 없다는 점은 관련 조회 결과를 통해 증명하고, 소극재산(채무) 목록은 명확하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로 법원의 심문 절차 없이 바로 심판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전부 인용, 상속채무 방어 성공

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와 형제자매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는 가족 모두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상속재산 내에서만 정리하면 되고, 나머지 가족들은 어떠한 빚도 물려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빚이 더 많은 상속이라면 반드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한은 촉박하고 절차는 까다롭지만, 이로운 법률사무소가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의 걱정, 정확한 법적 절차로 해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