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내역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형제 중 한 명이 사망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친 명의의 통장에서 다수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해 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출액은 총 2억 6천만 원에 달했고, 상속재산 분할 전 단독 인출은 명백한 위법 행위임에도 피고는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기 위해 이로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로운 전략

"대여 사실에 대한 자료 확보"

송금 내역, 차용 관련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등 대여의 경위와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입증력을 강화했습니다.

"피고의 행방불명 대응 – 공시송달 신청"

주소지 이탈, 우편 불응 등의 정황을 소명하고 송달불능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시켜 소장을 송달 처리했습니다.

"가집행 포함한 승소 판결 유도"

원고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 선고를 함께 청구하고, 이자도 소송촉진법 기준에 따라 연 12%로 반영했습니다.

결과

대여금 8천1백만 원 전액 인용 및 공시송달 판결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변제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대여금 81,700,000원 전액 지급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부과, 가집행 선고를 포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가 연락을 피하고 소재를 감춘 사정이 인정되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미회수된 채권에 대해 법적 권리를 전부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운 법률사무소는 채무자의 침묵과 회피 속에서도, 끝까지 권리를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