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내역

의뢰인들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던 중, 고인의 명의로 된 실질적 자산은 없고 오히려 채무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시간이 많지 않아 민법상 상속 승인 관련 신고 기한도 임박한 상황이었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기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절차 진행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법적 절차를 통해 상속채무 부담을 피하고자 이로운 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이로운 전략

"상속인별 상황 고려한 맞춤 대응"

실제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을 선택해 주거 및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를 신청해 각자에게 채무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전략을 구분했습니다.

"법정 기한 내 일괄 접수"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고가 모두 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빠르게 확보하고, 청구인별 주소지와 등록기준지를 정리해 누락 없이 제출했습니다.

"보정 없는 정확한 서류 구성"

각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서류, 상속재산 목록 등 필수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법원의 보정 없이 한 번에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전부 인용 결정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 및 상속포기 신고 모두를 이례 없이 빠르게 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는 한정승인을 선택한 일부 상속인에게만 제한적으로 귀속되며, 그마저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운 법률사무소는 가족의 사망 이후 남겨진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상속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