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내역

의뢰인은 어머니의 사망 이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 중 일부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 직후 특정 상속인 앞으로 단독 소유로 정리되었고,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이 빠르게 처분된다면 향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권리를 인정받더라도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류분 채권을 안전하게 보전하고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이로운 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이로운 전략

"피보전권리의 구체성 확보"

단순한 유류분 주장에 그치지 않고, 상속재산 중 실제 특정인에게 귀속된 부분을 구체화하고 유류분 부족액 5,161만 원 상당의 반환청구권이 존재함을 서면과 증빙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분 우려의 객관적 정리"

부동산 명의가 이미 특정 공동상속인으로 이전되었고, 그 공유지분에 대해 언제든 처분행위(매매, 담보 제공 등)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전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별지목록 중심의 가처분 구조 설계"

가처분 대상인 부동산을 등기부상 표제부, 지번, 구조, 지분 비율까지 포함한 별지목록 형식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결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보전권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인정되었으며, 담보로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실질적인 재산 회수 가능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단순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해선 처분 방지와 같은 사전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로운 법률사무소는 소송 전 단계에서도 치밀한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