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내역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과 관련해 형제 및 배우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지만, 생전 증여로 인해 의뢰인의 유류분(최소한의 상속보장분)이 침해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부친은 사망 전 배우자와 특정 자녀에게만 거액의 증여를 하였고, 그 결과 다른 상속인들이 받을 최소한의 몫조차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유류분반환 청구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이로운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로운 전략

"유류분 부족액 정밀 산정"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내역(부동산 매각대금, 금융계좌 이체, 임대수익, CMA 계좌인출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과거 증여금액을 상속개시 시점 기준으로 환산했습니다.

"특별수익 입증"

피고들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금전·부동산 매각대금·임대수익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그 합계가 유류분을 크게 초과했음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된 부동산 처분대금 중 절반은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고려해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판례를 적용해, 법리상 합리적인 계산을 제시했습니다.

"반환범위 비율 적용"

유류분 부족액을 기준으로 피고별 반환비율을 산출하여, 각 피고에게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반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총 2억 7천만 원 이상 반환 명령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각 1억 300만 원, 1억 7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유류분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여 내역 분석 + 법리적 근거 제시의 승리였습니다.

유류분 분쟁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로운 법률사무소는 정교한 재산분석과 법리 적용으로, 당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