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내역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명의 이전과 금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고, 가족 간 재산 정리는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느닷없이 소송을 제기해,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의뢰인이 대신 받은 것이라며 1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가족 간의 신뢰로 조율해온 문제였기에, 법적 대응이 더욱 부담스럽고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로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로운 전략

"형식적인 차용증의 실체 분석"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은 실제 금전 거래의 근거가 되지 않는 문서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 내부에서 자산 정리를 위한 형식적인 서류였을 뿐이며, 실제 돈을 빌리거나 갚기로 한 약속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인의 재산 처리 방식 소명"

어머니께서 생전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산을 정리할 때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셨고, 자녀들 간의 합의나 대리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피고가 자금을 대신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부당이득 요건 불충족 주장"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전 청구는 부당이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손해를 본 사실도 없으며, 두 사실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부당이득금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은 실제 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어머니의 생전 행위는 정당한 자산 정리에 해당하며, 피고가 특별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족 간 재산 문제는 감정이 얽히기 쉬운 만큼, 차분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로운 법률사무소는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과 법리에 근거한 치밀한 방어 전략으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