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내역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후 형제자매 3인과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각 1/3이지만, 한 형제는 피상속인을 부양했다는 이유로 기여분 50%를 주장, 배우자는 생전 증여를 받았다는 논란이 있어, 공평한 상속을 위해 법원의 심판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여분 과장 주장을 배척하고, 생전 증여 내역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해 정당한 몫을 지키고자 이로운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로운 전략

"기여분 주장 반박"

상대방이 제출한 ‘부양’과 ‘재산 유지 기여’ 증거가 민법 제1008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강조했습니다. 단순 동거·가사 참여·간병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명했습니다.

"특별수익 입증"

피상속인 사망 전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지급된 약 3억 원 이상 현금 거래를 금융자료로 확인하고, 상속재산 계산에 반영하도록 주장했습니다.

‘커피숍 개업자금’, ‘무상거주 이익’ 등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입증해 일부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도록 방어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재산정"

간주상속재산을 약 26억 원으로 확정하고, 특별수익 반영 후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재산정했습니다. 부동산은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예금은 준공유 방식으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기여분 청구 기각 + 특별수익 인정, 상속재산 공정 분할 확정

법원은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한 상속인은 상속분이 크게 줄었고, 의뢰인은 법정상속분에 준하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공평을 실현하려면, 특별수익·기여분 쟁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로운 법률사무소는 치밀한 분석으로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