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내역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형제자매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상속인 네 명이 각각 1/4 지분을 나누어 갖게 되지만,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부친의 생활과 주거 유지, 부동산 매입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상속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로운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로운 전략

"부동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 입증"

피상속인의 주택 매수 대금 일부를 의뢰인 배우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대출 상환까지 대신한 사실을 서류로 입증했습니다.

피상속인의 병원 진료비, 통신비, 재산세 등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부담해왔다는 금융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부양 및 실질 기여 강조"

피상속인의 생활을 돌보고 병원 동행을 하는 등 실질적인 부양 역할을 했음을 다양한 증거와 증언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대방 중 일부가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진술서 확보"

다른 상속인 중 한 명이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결과

기여분 100% 인정, 상속재산 단독 소유 확정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로 인정하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의뢰인 단독소유로 분할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전부 인정받는 것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적 근거를 갖춘 전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정당한 권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로운 법률사무소가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