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내역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후, 배우자와 형제자매 총 6명의 상속인과 재산 분할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배우자는 3/13, 자녀들은 각 2/13씩 지분을 갖게 되지만, 한 형제가 과거 부친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거액 (약 6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거액의 지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공평한 상속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고, 더불어 배우자가 주장한 기여분 75%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본인의 상속분이 크게 줄어들 상황이었기에 이로운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로운 전략

"기여분 청구 적극 반박"

배우자가 제출한 증거가 단순 가사노동과 부부 공동재산 기여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분 요건(부양, 재산 유지·증가의 특별한 기여)에 부합하지 않음을 판례를 근거로 소명했습니다.

"초과특별수익 입증"

한 형제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약 6억 원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금융거래, 계약서, 근저당 설정 내역으로 분석했습니다.

해당 건물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넘겨 변제했다는 상대방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여, 전체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도록 했습니다.

"특별수익 산정 방식 적용"

과거 증여금의 화폐가치를 상속개시 시점 기준으로 환산(GDP 디플레이터 적용)해 법리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결과

기여분 청구 기각 + 특별수익 인정으로 상속분 조정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특정 형제에게 제공된 약 6억 원 상당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형제는 상속분을 전혀 받지 못했고, 의뢰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공평한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공평을 실현하려면, 특별수익과 기여분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로운 법률사무소는 치밀한 분석으로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