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내역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후, 유일한 형제와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각 1/2이지만, 의뢰인은 오랜 기간 부친의 사업에 관여해왔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30% 인정받고자 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본인 역시 부양과 간병을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문제는 상속재산이 약 17억 원 규모의 현금 자산과 부동산으로 상당히 크고, 생전증여 여부와 특별수익 인정 문제까지 얽혀 있어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운 전략

"구체적 상속분 산정 근거 제시"

법정상속분을 기본으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과 각 상속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생전 증여를 받은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특별수익으로 반영했습니다.

"기여분 주장의 논리 강화"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에 오랫동안 관여한 사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한 부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증여, 사용 내역 추적"

상대방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고액 거래 내역, 자녀 명의로 수증한 금액 등을 특별수익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평한 상속분 조정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결과

상속재산분할 확정, 특별수익 5억 원 반영 + 정산금 지급 명령

법원은 양측의 기여분 주장은 모두 기각했지만,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약 5억 원을 생전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조정되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정산금 1억 451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입증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전략이 승부를 가른 핵심이었습니다. 상속재산 분쟁은 단순히 법정상속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로운 법률사무소가 정당한 몫을 지킬 수 있도록 치밀하게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