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내역

의뢰인들은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본안에서 충분히 다툴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선고 전까지 상대방이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1심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이 내려졌고, 상대방 측에서 즉시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긴급하게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운 전략

"집행정지 필요성 구체적 소명"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심이 계속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강행될 경우 재산상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담보액 설정 및 공탁방식 조율"

법원에서 요구한 담보금 5,700만 원에 대해 보증보험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서와 함께 보증증권 형태로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신속한 인용결정을 유도했습니다.

"절차 지연 방지"

신청서류와 첨부자료를 꼼꼼히 사전 점검하여, 보정 없이 바로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했습니다.

결과

강제집행정지 결정 인용

법원은 의뢰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정 금액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 하에 강제집행을 전면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집행을 막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인용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정교한 전략과 신속한 절차 이행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