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내역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형제 중 한 명이 사망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친 명의의 통장에서 다수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해 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출액은 총 2억 6천만 원에 달했고, 상속재산 분할 전 단독 인출은 명백한 위법 행위임에도 피고는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기 위해 이로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로운 전략

"피고의 횡령행위 입증"

사망자의 사망일 이후 진행된 수십 차례의 현금인출 기록을 거래 내역서로 확보하였고, 인출 시점과 금액, 인출 경위 등을 정리해 피고의 단독 소비 정황을 구조화했습니다.

"사망과 동시에 위임종료된 법리 강조"

고인이 생전에 현금카드를 사용하도록 위임했더라도, 사망과 동시에 그 위임은 종료된다는 민법 원칙에 따라 이후 인출 행위는 무단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상속지분에 따른 피해 산정"

인출금 총액 263,832,600원 중 원고가 법정상속지분 1/3을 가지는 점에 따라, 원고의 실제 손해액 87,944,200원을 산정하고 청구취지에 반영했습니다.

결과

손해배상 전액 인용 및 가집행 선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87,944,200원 전액지급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부과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판결 확정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 선고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은 고인의 유산 중 본인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운 법률사무소는 가족 간 상속 문제에서도 끝까지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