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내역

의뢰인은 고인의 재산 분배와 관련해 가족 간 금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두 건의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재산 정리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원고로서 권리를 확실히 지켜야 하는 상황, 두 번째는 상대방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로서 억울한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상속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금전 관계가 쟁점이었기에, 법리적으로 치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운 법률사무소를 찾아 두 사건 모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길 원했습니다.

이로운 전략

"약정금 소송에서의 권리 확보"

상속재산 분배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협의 당시 작성된 문서와 토지 감정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피고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만든 행위(토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를 강조하고, 그로 인한 이행불능 상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배상액 산정 시 감정평가서를 활용해 객관적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 방어"

원고가 주장한 보증금 수령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고, 과거 사실조회 결과와 기존 소송 기록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신빙성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실관계가 과거 소송에서 다퉈졌음에도 이번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해 청구 기각을 이끌었습니다.

"가집행 대비 및 절차 관리"

약정금 소송에서는 가집행 선고를 신청해, 판결 확정 전에도 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대비했습니다.

결과

약정금 5,457만 원 청구 인용 +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법원은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54,572,650원의 지급과 지

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이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방어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