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내역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두고 자매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 결과, 의뢰인은 상속받을 토지 지분을 자매에게 양도하는 대신, 상대방은 약정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돈은 지급되지 않았고, 연락조차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법적 대응을 위해 이로운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로운 전략

"약정 체결 및 불이행 입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지불각서를 근거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명확함을 강조하고, 피고가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해 지연손해금 청구를 준비해 의뢰인이 늦어진 기간 동안의 이익 손실까지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집행 선고 요청"

판결 확정 전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 선고를 신청해, 지급 거부나 항소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했습니다.

결과

약정금 1억 5천만 원 지급 판결, 상속재산 협의 불이행 책임 인정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약정금 1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속 관련 약정은 구두 약속만으로는 위험합니다. 서면 증거와 법리적 대응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상속 협의 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로운 법률사무소가 확실한 해결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